[칼럼]경기부양에 쏟아붓는 20조원…'빚 탕감도 지원금도 공평하게'

[칼럼]경기부양에 쏟아붓는 20조원…'빚 탕감도 지원금도 공평하게'

Blog Article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정부 출범 보름만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투입의 윤곽이 명확해졌다. 재정투입을 통해 경기를 진작시키고 그 혜택은 국민이 공평하게 누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19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2차 추경안에는 20.2조원 규모의 추경을 재원으로,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코로나로 인한 손실에서 여전히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악성채무 16조원을 탕감, 지역사랑상품권 8조원을 추가 발행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전 국민에게 차등 지급될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로 모든 국민에경남신용보증재단
게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으로 차등지급한다. 2차 지원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상위 10%는 제외한 뒤, 전 국민에게 추가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가구당 적게는 6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이 이뤄져 쿠폰 소비가 시작되면 찬바람이 부는 골목상권에도계산대
온기가 돌 것이란 기대를 낳고 있다. 2천년대 초 전 세계를 휩쓸며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힌 코로나발 경제의 주름살을 펴 줄 대책도 눈에 띤다. 코로나사태를 거쳐오면서 더욱 가중된 우리나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부채 총액은 1064조원이고 경기침체로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급증하면서 올해 자영업자 연체율은 1.67%까지 치솟았다.쉐보레 신차할부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는 부실 자영업자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자칫 금융권으로 까지 그 파급영향이 미칠 뿐아니라 올해 경제회복에 암운을 드리우는 뇌관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컸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 자영업자 113만명의 빚 16조원을 탕감하는 방안을 확정,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금융권에서 4천억원씩 재원을 투입해저축은행대출상담
이른바 베드뱅크로 하여금 부실채권을 매입 소각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면서 "경대학생대출가능한곳
기침체가 너무 심해서 어느 때보다 추경편성이 필요하다"며 경기진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의 경기하락에 대한 우려는 벌써 지난해 중반부터 나오기 시작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으로 국내정치상황이 급변하면서 경기진작의 마중물 역할을 할 재정투입의 시점을 놓쳤다는 지적과 우려가 컸던 게 사실이다. 이런 점에호적등본
서 새정부의 2차 추경안은 만시지탄이다. 정부 기능이 파행을 겪던 사이 한국은행이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P나 인하한 데서도 경제상황에 대한 절박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미국 연준이 4차례나 금리를 동결하는 바람에 한국과는 올해 5월말 기준 1.75%~2.00%P로 금리격차가 벌어졌다. 아파트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국내 자금의 이탈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이 금리인하를 주저하지 않은 데는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경기의 부진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4분기 연속 0%대 성장을 이어오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이대로 갈 경우 일본식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 것이란 우려까지 나왔었다. 물가상승분까지 감안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사금융연체대출
경제는 정치 등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경제가 활력을 잃거나 침체국면으로 접어들 조짐을 보이면 정확한 원인진단과 그에 걸맞는 조치가 급선무다. 골든타임을 놓쳐 하강국면으로 접어든 경제를 단번에 정상화시킬 방법도 없고 그런 사례도 없다. 현 시점에서 재정을 경기진작의 핵심수단으로 상정 추경안을 꾸린 건 시의적절한 조율계산
치이지만 국민의 세금이 재원인 만큼 정부는 집행과정에서 허점을 보일 경우 좋은 의도는 오간데 없고 자칫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 효과를 반감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저소득층에게 좀 더 두터운 지원이 이뤄지는 건 합리적인 조치지만, 지원금 지급과정이 불투명하거나 대상 선별과 집행과정에 자보금자리론 대출한도
그만 허점이라도 생긴다면 논란은 불가피하다. 야당에서는 추경편성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집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실책이 불거질 경우 포퓰리즘 공세에 직면할 수도 있다. 특히, 소상공인 113만명의 장기연체된 빚을 탕감하는 건 자칫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과 견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소지가 다분하다. 탕감 대상 악성부채의 규모와 연체기간 등을 보다 세부적으로 나눠 형평성 시비를 미연에 차단하는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점을 우려해 "경기진작이 추경안 편성의 목적이고 수혜자인 국민이 (추경 집행으로 인한)반사적 혜택을 공평하게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에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적자국채를 발행해 어렵사리 마련한 추경인 만큼 경제활력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email protected] 카카오톡 :@노컷뉴스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이재기 논설실장 [email protected] 진실엔 컷이 없다